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는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취소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토지매매에서 시가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점,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