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
5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점, 발신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도달주의 원칙,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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