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
4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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