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해설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사업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개정 요청권, 표준약관과 다른 주요내용의 표시의무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표준약관 표지 사용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점,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 제정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