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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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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무효조항은 원상회복의무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오히려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기한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실제로 무효로 규정된 유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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