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