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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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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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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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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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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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보험업 등의 약관에 대하여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 인가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시 시정권고·명령 배제, 피해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즉시 명령 가능,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생략,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용금지 권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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