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해설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인정되므로, 고객이 이미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까지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글 작성 원칙,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예외 인정, 여객운송업·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적용 배제, 개별약정 우선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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