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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