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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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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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표시의무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사유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약관 내용 미고지·사본 미교부, 표준약관과 다른 주요내용 미표시, 중요내용 미설명,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시 표준약관 표지 사용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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