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당연히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거래상 지위 남용·건전한 거래질서 훼손이 인정되어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의 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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