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