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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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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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로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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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해설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자체까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3배 배상책임, 3배 배상액 산정시 사업자의 재산상태 고려, 자진신고 감면자의 책임을 실손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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