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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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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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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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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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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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협의회의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지만, 이는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됨을 전제로 한다.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협의회 조정 의뢰, 협의회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자료제출·출석 요구, 조정절차 종료 전까지 시정조치·시정권고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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