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영업비밀 보호 등 필요시 예외), 심리는 서면심리가 아니라 구술심리가 원칙이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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