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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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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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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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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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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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통보 없이 제정된 경쟁제한적 예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의견 제시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통보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에 이를 확인하여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법령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의무, 예규·고시 제정 시 사전 통보 의무, 사업자단체 지침 제정 시 의견 청취 의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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