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5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위원의 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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