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ㄱ )은 저작물, ( ㄴ )은 미리 지정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용된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도서·간행물 같은 출판 저작물의 정가제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상품에 대해 미리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에 지정을 받는다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 예외 대상은 상품 일반이나 용역이 아니라 저작물로 한정된다.
다만 현행법은 이 사전지정 제도를 없애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만 예외로 남겨 두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