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방조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방조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최저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재판매가격유지 허용상품을 지정한 때의 고시 의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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