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3억원이라고 한 설명이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이 따로 정한 정액 상한이 적용된다. 그 정액 상한은 선택지가 제시한 3억원이 아니며, 법 개정을 거치며 상향되어 온 항목이므로 구체적 금액은 적용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 등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보는 점,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사업자단체에도 공동행위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