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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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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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5
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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