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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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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출제 당시 법률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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