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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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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