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다.
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하므로, 세 번째 항목은 정의 규정 자체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구성원인 개원의들이 각자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협회가 이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판례는 이를 사업자단체로 보아 휴업 결의 등에 법을 적용해 왔다.
반면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구성원이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상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