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대상에 포함되고,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