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익제공강요
- ㄴ. 부당염매
- ㄷ. 구입강제
- ㄹ. 판매목표강제
- ㅁ.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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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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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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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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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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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제공강요,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시행령상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 세부유형으로 구성된다.
-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경쟁사업자의 인력을 빼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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