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ㄴ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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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부당한 지원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2
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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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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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차별적 취급거래, ㄴ : 거래상대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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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배타조건부거래, ㄴ : 거래지역의 제한
해설
( ㄱ )은 배타조건부거래, ( ㄴ )은 거래지역의 제한이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시문 ㄱ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이고, ㄴ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므로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대가 누구와 거래할지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지역을 묶는 ㄴ과 구별되고, 부당한 지원거래나 차별적 취급은 구속조건부 거래가 아닌 별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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