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과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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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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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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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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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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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 개시일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성립한 때 성립하며 별도의 실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도 실제 실행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합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 종료일의 의미, 취득 이익 규모에 따른 과징금 조정,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기간, 기본원칙 합의 후 수회 회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법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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