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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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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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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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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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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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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관한 설명이다.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고발요건 해당 여부를 이유로 고발을 거부할 재량이 없다(의무고발요청제도).
형사처벌,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의 고발의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시정조치 명령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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