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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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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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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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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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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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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와의 규모 격차, 유사품·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점유율은 금액 외의 방식으로도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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