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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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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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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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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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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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말하며,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거래분야, 여신, 경쟁의 실질적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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