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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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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
5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상품·용역의 수요자, 전문직 종사자,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등도 경제활동의 실질에 따라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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