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인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상수치인이라도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수치인은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임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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