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
3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5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시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마저도 요구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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