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해의 성립요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 대상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전제로 삼은 사실 등)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 화해에 이른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반면 화해계약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어 양보한 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새로 취득한다. 따라서 화해 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서술은 이 창설적 효력과 정면으로 어긋나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