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해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우수현상광고는 그 성질상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
- 우수현상광고의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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