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2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해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1년이 아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예약 성립 후 상대방의 완결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