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세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소유권유보약정을 물권적 합의 자체는 매매계약 체결·인도 시점에 이미 성립하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본다. 즉 합의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만 조건에 걸린다.
그 결과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매수인은 조건부 권리를 가질 뿐이다.
유보된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