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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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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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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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점유개정과 달리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선의취득의 인도 요건을 충족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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