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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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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