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물의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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