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