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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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3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등에도 미친다고 본다.
-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전세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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