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형태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해 따로 행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경감하는 특약이어서 유효하다. 민법은 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가중하는 특약만 금지한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