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해설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실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