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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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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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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