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의 취소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법인의 설립행위 - 요식행위
3
동산소유권의 포기 - 출연행위
4
사용대차 - 무상행위
5
저당권설정계약 - 종된 행위
해설
동산소유권의 포기는 특정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소멸시키는 데 그치므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로 분류된다.
이를 출연행위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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