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