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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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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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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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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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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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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해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였다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악의인 경우이다.
선의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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