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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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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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5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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