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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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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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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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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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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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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