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심사청구권자를 네 부류로 한정 열거한다 —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그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감독기관·행정부처는 열거에 없어 심사청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소비자단체도 아무 단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