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4
약관은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5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 그 내용도 약관에 해당한다.
해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특정 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더 이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교섭 조항도 약관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