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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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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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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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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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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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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이해관계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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