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재산상태
2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4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5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해설
법원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고의·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다.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이러한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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