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므로(제2조 제20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가격 구속도 금지 대상이고 용역의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9조)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기출 당시(2021년)에는 구법상 품질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지정상품 제도와 그에 대한 계약내용 수정명령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전부개정(2021년 12월 시행)으로 지정상품 제도가 폐지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고시된 출판 저작물만 예외로 남았다.